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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º
Piao Guangji
  Time£º
2011-4-6

[중국시평]후쿠시마사태와 중국의 신규원전 중단
퍄오광지(ÆÓ¹â¼§)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는 동북지구에 궤멸적인 타격을 입혔다. 그 후 발생한 일본 동경전력의 후쿠시마원전 위기는 설상가상으로 재난을 가중시켰다. 또한 원자력 에너지를 안전하게 이용하려는 국제사회에 커다란 동요을 일으켰다.
 
현재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은 장기화될 추세이며 세계가 극도로 긴장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상응한 조치를 취하며 민심을 안정시키고 있으며, 원자력 에너지의 개발과 이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물론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일본 정부가 장기간 원자력 에너지를 개발하고 이용하게 된 것은 일본의 에너지자원 부족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오랫동안 노력한 결과 원자력 에너지는 에너지소비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원전은 총발전량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일본의 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총발전량에서 차지하는 원전의 비중은 40%를 초과한다.
 
원자력에너지는 에너지 자급율을 제고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소배출을 줄이는 청정에너지로서 큰 기대를 안겨주었다.
 
원자력에너지는 일본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원자력발전 기술과 안전기준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것은 공인하는 것이다.
 
이번 사고에 국제사회가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것은 원자력 에너지 안전을 중시하고 또 선진적인 재난방지 기술을 갖춘 일본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후쿠시마원전 위기가 일어나자 독일 정부는 17개 원전을 대상으로 한 가동시한 연장 계획을 3개월 동안 유보했다. 이 가운데 1980년 이전에 건설돼 가동한 지 30년이 지난 7개 원자로는 아예 운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사고 발생해 더욱 긴장
 
한국 정부도 21개 전 원전 및 연구로, 핵주기시설 등 주요 원자력시설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20년 이상 가동 중인 원전을 중점 확인하기로 했다
 
현재 원자력 발전을 크게 발전시키고 있는 중국은 어떤 대응조치를 취한 것인가?
 
중국은 원자바오 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 승인을 당분간 중단키로 했다.
 
국무원은 이날 회의에서 첫째 원자력발전 장기 계획을 재점검하고 핵안전 종합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새 원자력발전소 건설이나 건설 전 단계의 승인을 중단하기로 했다.
 
둘째 전국 핵안전시설에 대한 안전 검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 강화로 불안 요인 제거하고, 셋째 최신 기술을 기준으로 건설 중인 핵발전소 시설을 점검 평가하고 적합하지 않으면 전면적인 건설 중단 등 4개항을 의결했다.
 
중국은 현재 13기의 원전을 운영하고 있고 25기를 추가 건설 중이며 34기에 대해 건설 전 단계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사능유출 사고가 발생한 후 중국 전문가들은 분석을 통해 이미 유출된 방사능물질이 대기와 해양에서 희석된 후 중국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시민들이 소금 미역 등의 사재기에 나서자 정부는 즉각 시장을 안정시켰으며 동시에 전문가들이 관련 지식을 보급해 사회적 파장을 신속히 가라 앉혔다.
 
후쿠시마원전 위기는 일본과 전 세계에 불행한 사건이다. 그토록 엄청난 재난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당사자는 물론이고 원자력발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에 있어서 더없이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위기에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것에 대한 가장 좋은 보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경험은 중국에 소중한 자산
 
한국은 현재 세계에서 5번째로 큰 원자력에너지 생산국이다. 한편으로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가동 중인 고리원전 1호기 가동 중단과 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다. 다른 한편으로 핵발전소의 지진방지, 재난방지 기술 및 응급시스템 등도 수준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한국이 이러한 문제에서 취한 상응한 조치들과 경험들은 핵에너지 개발이용의 초보단계에 있는 중국이 본보기로 삼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중국이 한국을 주시하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