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아오꽝지 (중국 사회과학원 교수)

 

1월 27일 둥국 국무원 직속기구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출범했다. 원자바오 국무원총리가 주임, 리커창 부총리가 부주임을 맡았고 21명의 위원에는 거의 모든 국무원 각 부의 장관급이 포함됐다. 이처럼 구성원들의 지위가 높고 범위가 넓은 것은 다른 국무원 산하기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일종의 협력기구로서 국가에너지 발전전략을 연구하고 초안을 작성하며 에너지안전과 에너지 관련 중대한 문제들을 심의하고 국내 에너지개발과 에너지 국제협력의 중대한 사항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조율하는 것이다.

중국이 1980년에 설립했다가 폐지한 국가에너지위원회를 다시 만든 주요 원인은 기존의 에너지 감독관리체계가 에너지환경과 국가에너지전략의 전환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중국경제의 빠른 발전에 따라 에너지수요가 급증하면서 공급과 수요의 불일치가 날로 커지고 있다. 외부에너지에 대한 중국의 의존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제 중국은 세계에서 주요 에너지수입국 중 하나가 됐다.

에너지의 안정된 공급은 이제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가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게 됐다. 지난 2009년을 예로 들면 중국의 원유생산량은 1억8900만톤이고 순수입은 1억9900만톤이 된다. 원유소비의 수입의존도는 50%를 초과했다. 석탄자원이 풍부한 중국인데도 2009년에는 석탄 순수입국이 돼 석탄을 1억300만 톤을 수입했다.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 전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대량 저효율 화석에너지를 사용해 세계에서 중요한 탄소배출국이 됐다. 이에 대해 중국정부는 2009년 말 코펜하겐회의에서 202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2005년 기준에서 45% 낮추기로 했다. 에너지소비에서 화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15% 전후까지 높이기로 약속했다.

중국은 이제 대량의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경제를 발전시키는 전통적인 공업화의 길을 계속 갈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이미 저에너지소모, 저탄소배출의 신형공업화의 길을 찾기 시작했고 에너지이용의 전략적 전환을 실현하려 하고 있다. 저탄소경제를 발전시키려면 생산 소비 대외무역 투자 등 중요한 경제구조를 전면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이런 중대한 전략적 조정은 기존 에너지감독관리체계로는 완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현재 중국의 에너지관리기능은 각 분야에 분산되어 있다. 에너지 관련 투자와 가격결정 권한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있고, 광산자원 탐사는 국토자원부, 제품의 심사비준권은 상무부에, 대형에너지기업 경영진 임명권한은 중앙조직부에 있다.

2008년 8월에 성립한 국가에너지국은 차관급기구로 에너지의 문제에서 급이 높은 다른 부문과 협조가 쉽지 않을 뿐더러 통일적으로 국가에너지전략의 전환을 감독 관리하는 능력은 더더욱 부족하다.

국가에너지위원회가 성립된 후 국가에너지국에서는 새로운 에너지감독관리체계를 구성했다. 새로운 체계가 직면한 절박한 임무는 제12차 5개년계획 및 중장기에너지발전계획을 제정하는 것이다.

에너지 문제는 미치는 영역이 넓고 부문이 많으며 국가의 발전계획에 있어서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국무원 직속 국가에너지위원회

국가에너지위원회와 국가에너지국의 관계는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한 추측은 주로 두개 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는 국가에너지위원회는 에너지국이 에너지부로 변화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하나는 에너지국이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기능기구로 된다는 것 등이다.

에너지부를 설립하는가 아니면 에너지국을 설립하는가는 에너지 관리모델에 대한 중국정부의 선택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에너지관리가 고도로 집중된 미국모델을 선택하려면 기구가 방대한 에너지부가 필요할 것이다.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지위가 비교적 낮은 집중관리모델을 선택하려면 지금 있는 에너지국을 더욱 정돈해 보다 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중국 정부는 날로 증가하는 에너지수요와 복잡한 국제에너지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장기적인 전략문제로 보고 있다. 또한 국가에너지위원회의 설립을 통해 정부의 에너지관리체제를 보다 완벽히 하기위해 노력하고 있다.